이석연 - 헌법은 살아있다│혼돈의 대한민국! 헌법의 길을 말하다

ⓐ 책소개

바야흐로 헌법시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국가의 상황에서 이 책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며 젊은 세대에게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국가의 헌법, 우리는 과연 헌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있고 그 기본적 보장권에 대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현직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이야기는 - 어쩌면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현 시대의 대통령 탄핵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헌법 조문이 더이상 상징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이나라에 세금을 내고 사는,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꾸는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기를 생각해보기위해서 또한 헌법이 내가 어려울 때, 마치 보험금을 받듯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읽어볼 책이다.

ⓑ 보고 배운 것 

사실 '법'이라고 하면 흔하게 '범죄'로 부터만 나를 지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헌법의 기능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국민이 가진 눈높이에서 국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써보고자 했던 저자의 의견처럼 헌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였다. 이 헌법에 해당하여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이 없다면 헌법은 그저 문장을 나열한 하나의 양피지에 불과하지만 이를 알고 분명한 가치와 기능을 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법은 나라를, 내 가족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또한 내 권리가 이행되도록 도와주는 행복추구권 보장장치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

각자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공기나 물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제 역할을 하므로 모든 생물이 살아가듯,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버텨주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그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헌법의 한자 풀이는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국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촌 안에서 '나침반'이 되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지키는 데에 헌법이 제 역할을 해야함을 통감했다.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법을 몰라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요즘, 오히려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기본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또한 헌법이였다. 

현재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긴 촛불집회가, 그저 '비폭력 시위'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인 '저항권'을 보면 경우에 따라 폭력적이고 법질서 위반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높은 시민의식과 깨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주목을 받은 것이고, 폭력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저항권의 정말 바른 표상일 수 있겠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다양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게 된 사례들을 보면서 헌법은 기초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법안이 없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법'에 관한 내용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내용들의 이면을 보는 듯 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단면만 보아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다보니 진실이나 진리라는 것은 한쪽의 의견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비교하고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 책을 권해요

그간 법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기본권부터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준 많은 법의 재정들을 보면서 한번쯤은 헌법의 가치와 기능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르면 어떤 이야기의 잘못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그간 법전에만 있을 것 같았던 내용들을 한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꼭 소리내어 읽기를 권합니다. 

 

ⓓ 생각하다/행동하다

- 더 다양한 신문/ 뉴스를 통해서 사건과 사람을 보자

- 올바른 경험은 지식을 갖게 하지만, 잘못된 경험은 편견을 갖게 한다.

"독서는 삶의 가장 바닥에서 나를 바꾸고 또 바꾸어준 가장 특별한 시간이다"

다재다능르코 읽고 배우고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