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외화내빈에서 외우내환으로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및 2019년에는 미국과 일본
공통적으로 경기 회복에 힘입어, 그동안 취해오던 팽창적 통화 정책이 끝나고
금리 인상 등 그 반대로 돌아서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흥국과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즉,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과 한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문제가 있는 반면,
국내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현재의 딜레마의
연속과 심화를 의미한다. 향후 및 2019년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잘 관리해나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돌파구는 있는가:재정 트릴레마와 복지국가의 함정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영원한 딜레마라면 이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키워드는 재정 트릴레마다.
이는 복지 수준-조세 부담률-국가 채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명제다.
이 셋 중 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 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나타낸다.
복지수준을 올려야하는 한국경제는
향후 스웨덴식이냐 일본식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서평]
이 책에는 2019년 남과 북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이에 따른
기회와 위기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
남북 경협의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며, 기회를 엿보는
여러 기업가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34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각 분야의 다양한 분석에
녹아있는 통찰력을 볼 수 있다.
미래 예측, 바람직한 미래 선택, 전략 제시라는
미래 연구의 3단계를 잘 따르고 있는 연구서로
미래로 가기위한 폭 넓은 전략을 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신년 계획을 짤까
고민하는 기업인들에게 핵심 사안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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