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의 보험TIP] 12대 중과실 사고가 추가되었다?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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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의 보험TIP] 12대 중과실 사고가 추가되었다? 알고계신가요?

by 다재다능르코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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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재다능르코입니다. 


최근 자동차사고가 나셨던 고객님이

경찰서에서 '중과실'문제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되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죠.

몰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니 !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운전자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기위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꼭 알고계세요 !





12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만큼

상식적인 내용이랍니다.

2017년 12월에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물론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빨리가겠다고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생각해두세요.

단순한 카메라만 피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2.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에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충돌시에는

동일 방향에서의 접촉사고보다

큰 사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많다보니, 피해서 가겠다고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그때 사고가 나도 중앙선 침범이 되니

잊지마세요. 


3. 20km/h 초과한 과속

과속은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하는 도로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속도감이 바뀌지 않거나

바뀐 도로의 최고속도를 인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합니다


그러니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4.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를 추월할 때 정해진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합니다.

혹여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난다면? 이것도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앞지르기는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고,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금지가 되어있으니 유의하세요.


5.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 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통과해야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는 경우에는

절대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6.횡단보도 사고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우선이죠.


가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는

분들이 계신대, 그곳에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차 대 차 사고 됩니다.

보행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생긴다는 사실 ! 


횡단보도에서는 꼭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세요 ! 


7.무면허 운전


8.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전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책임이 커지니

절대 조심하셔야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타인에게 빌려줄 때도

조심해야합니다.



9.보도 침범

보행자의 보도와

자동차의 차도는 다르죠?


다만, 도로가 아니라

주차를 위해서 진입할 때 보도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해당됩니다.

승하차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30km/h이하로 주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걸리면, 벌점과 벌금도 2배라는 사실

그러니 운전자를 위해서도

어린이를 위해서도 안전에 유의하셔야해요.



12.화물 고정 조치 위반

2017년 12월에 추가된 항목이

바로 12번째 항목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사망자, 부상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외에 중과실이

또 생겼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많은 사람이 쉽게

위반중인데, 중과실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죠.



지시위반이라는게 무엇이냐 !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시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직진차선으로 가다가,

앞에서 차선변경하시다가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난다면?


현장에서 보험처리로만

끝나면 상관없지만

경찰이 현장에 와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될 경우

중과실에 대한 처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직진금지/좌회전금지/우회전금지

도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하다보면,

흔히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있죠.

대부분 이럴경우 운전자들의 관행처럼

비상깜빡이를 켜고 횡단보도로

비켜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정지선을 넘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중과실 사고가 되고,

보험처리시에도 본인 과실이

훨씬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다라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사유이지,

법적인 사유가 되지 않기에

주의 하셔야합니다.




두번째는 더 많은 경우인데요.

바로 실선구간 차선변경입니다.

도로에 보시면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요.


실선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기에

중과실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험처리만 되면 좋겠지만,

경찰이 오게되면 중과실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시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진을 가까이에서도 찍고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게

차선이 보이게 찍어두셔야

정확한 보상처리 됩니다.


사고가 안나시면 좋겠지만,

운전을 해보시다보면 두가지 다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방금 알려드린 두가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3개월 전에 추석연휴 직전

교통사고조사 담당팀에게 공문으로만

내려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미

처벌로 진행된 경우가 판례로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실선은 사실

운전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 자체가 조심해야합니다.

최근 또 그런 사항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된 고객이

실선사고로 현재 

형사합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럼 "벌금"과 "교통사고합의금"은

오로지 운전자 개인의 몫인가?

이때 필요한 게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벌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바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용도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죠.


가입한 특약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 비용까지도

보장해줍니다.

물론, 음주/무면허/도주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보험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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