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의 금융TIP] 문재인케어,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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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의 금융TIP] 문재인케어,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는가?

by 다재다능르코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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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재다능르코입니다. 


문재인케어,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저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어느때보다 많이 듣고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핫이슈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대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는걸까요?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되고나면 보험은 필요없는 걸까요?

그래서 의료업계 근무하시는 분께도 여쭤보고, 정부가 말하는 부분의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안 좋을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기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실제로 병원에가서 진료비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이미지 참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급여 =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비급여 = 본인부담금이죠.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급여부분으로 바꾸어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현재 36%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했죠.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분을 통해서 혜택을 높여서

 보장성강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세부사항 


특진비(선택진료비)폐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50% → 30% ) 

병의원급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검사 MRI에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 초음파(신장,방광 등 건강보험 )


현재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예정인 몇가지 사항입니다.



좋은 내용아닌가 싶으실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예산은 국민의 세금이죠.


어? 지금 현재 세금 안올랐는데? 문재인 케어 시작되고 ?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원성을 걱정한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케어는 실시했지만, 

당장에 세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누적 흑자가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에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케어로 향후 5년간 30조가 예상됩니다. 


네이버뉴스에 가서

"대한민국 고령사회" 를 검색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초고령사회까지 접어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령화시대를 위한 세금은 어디서 올까요? 


이말은 세금폭탄을 맞이할 날이 오고 있단 소리입니다.




병원은 영리단체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문재인 케어의 또다른 문제는 "의료 질 저하"입니다.

이것이 현재 의료계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이 부분을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병원은 30%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로인해서 비급여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정부가 규정한 이외의 진료를 하면

그 비용은 병원이나 의료진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병원에서 사람 목숨을 다루는데, 

더 사명감 가지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원, 의료진도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는 겁니다.

현재도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몇일에 한번 집에 가거나 

인원이 그만두면 나머지 인원이 

모든 일을 나눠서 하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보수도 낮아진다고하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지금처럼 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예측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수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내놓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전혀 다른 예상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현재 문재인 케어역시 그런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진행되어야한다는 점이죠.

단순하게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전체적 그림을 국민과 함께 그려가야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체 어떤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세금이 높아질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나간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는거죠.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보험은 필요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신약이 개발되고 급여항목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633일입니다. 이는 약 2년이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안아픈가요?





빠른 이해를 돕고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여드립니다.

2014 국민 1인당 연간 진찰 횟수는 OECD 평균 6.9회의 2배

국민 1인당 연간 병원 입원일수는 OECD 평균 8.4일에 비해

16.1일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1인당 진료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전연령 의료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된다는 거죠.

의료도 발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급여로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키기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실손의료비가 갱신되면서 

분명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러기에 노후를 위해 

비갱신형 진단, 질병후유장해들을 준비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정확히 진단해서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만기 시기가 언제인지

2.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만 진단비가 있지는 않은지,

3. 일반암이 아니라 특정암이 많지는 않은지

4. 갱신형이 실비외에도 많지는 않은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보험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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